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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이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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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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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포괄양수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 민간임대주택을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 … 법제처,생활법령법령해설,생활법령,수요자,생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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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양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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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포괄 양수 도 포괄양도양수계약서란? … 포괄양도양수란 ? 건물 매매 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 시설과 그 사업에 관한 인적, 물적 권리 의무를 양도하여 양수인이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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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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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부동산 매도 시 포괄양수도 요건과 부가가치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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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장별 승계
②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 포괄적 승계
③ 사업의 동일성 유지
① 매도인
② 매수인
「굿비즈부동산」
음식점 포괄양수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세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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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음식점 포괄양수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세무가이드 1.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기존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해요. · 2. 임대차 계약서 재작성 · 3. 법인사업자는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폐업 후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해야 하는데요.이때 포괄양수도를 하면 직원이나 사업장 시설 등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인 대표자만 바뀌어요.오늘은 포괄양수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음식점을 예로 들어볼게요 🙂모바일에서는 이미지를 클릭해서 크게 보시거나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1.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기존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해요.사업의 포괄양수도란?2. 임대차 계약서 재작성임차인 기재란에 양수인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들어가도록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써요.3. 영업신고증 지위 승계 ✔️음식점업은 인허가 업종이라서 개업하실 때 영업신고증을 받으셨을 거예요.아래 서류를 들고 관할 기관(구청, 시청 등)에서 영업신고증 지위 승계를 해주세요.양도인양수인신분증도장영업신고증 원본신분증도장포괄양수도 계약서보건증위생교육필증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구청에 비치됨) 🙋🏻♀️ 양수인은 미리 위생 교육을 받은 후 위생교육필증을 받아주세요.영업자 지위 승계 자세히 보기*지위 승계를 하지 않고 양수인이 영업신고증을 새로 받는 경우는 아래 폐업 단계에서 설명해드릴게요 🤗4. 폐업 및 사업자 등록이제 양도인은 폐업 신고를 하고 양수인은 사업자 등록을 하는 단계예요.카드 단말기 승인 등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실제 개업일 최소 일주일 전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주세요.양도인 폐업(예정) 신고양수인 사업자 등록신분증사업자등록증 원본포괄양수도 계약서폐업신고서(세무서에 비치됨)신분증임대차 계약서 원본 사업자 등록 신청서(세무서에 비치됨) 영업신고증 새로운 사업자의 개업일은 기존 사업자 폐업일의 다음 날로 하시면 돼요.영업신고증을 지위 승계하지 않고 양수인이 새로 받았다면, 양도인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제출해서 인허가 폐업까지 해야 해요.헛걸음하실 일이 없도록 필요 서류는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해주세요 🙂식품위생법상 폐업 신고 안내 보기5. 양수인 : 사업용 계좌 개설 등① 사업용 계좌 개설, 사업용 카드 신청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만드셨다면 홈택스에 가입해서 등록해주세요.은행 공동인증서와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도 만들어두시면 좋아요.홈택스에 사업용 계좌 등록하기홈택스에 카드 등록하기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하기② 카드 단말기 신청개업 첫날부터 문제 없이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카드 단말기를 미리 신청해주세요.단말기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단말기 구입 업체(VAN사)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6. 양수인 : 포괄양수도 확인사항1) 명의 변경 + 사업자등록증 공유사업장 임차료나 각종 공과금 등을 파악해서 새로운 대표자 명의로 변경해주세요.바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매입 거래처에는 새로 받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시고요.2) 권리금① 권리금 원천세 신고·납부권리금 = (양도인이 받는)기타소득포괄양수도 계약할 때 권리금(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다면 원천세 신고·납부도 잊지 마세요!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를 신고하고, 8.8%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요.따라서 양도인이 실제로 받는 돈은 계약서상 권리금에서 8.8% 세금을 뗀 나머지 금액이 돼요.*양수인은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권리금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② 권리금 감가상각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 등록해서 5년 동안 감가상각할 수 있어요.7. 양도인 : 폐업 후 확인사항폐업 신고는 했으니 아래 사항을 확인해서 나머지 절차를 밟을 차례예요.근로자 관련① 정직원 4대보험 상실신고상실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사회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어요 😨②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는 폐업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기지급명세서는 폐업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기타 세무 신고 관련①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폐업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③ 종합소득세 신고폐업한 해의 다음 해 5월 말일까지포괄양수도는 확인할 부분이 많아서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궁금하신 점은 아래 채널톡 아이콘을 눌러서 문의해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해드려요 😊#사업의포괄양수도 #음식점포괄양수도 #영업신고지위승계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신고자료,소득세,기타소득세,법인세,과세예고통지,가산세,종합소득세해명자료,복식부기,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고객센터,세무대리보수기준표,법인조정료보수표,영등포세무,세무회계,기장대리,신고대리, 세무대리세무, 회계, 경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세무조사, 영등포, 가산세, 해명자료, 세무사조정료, 요율표, 세무수수료청구서, 법인결산조정료, 세무조정료보수표, 조정수수료, 가산세, 과세, 복식부기, 고객센터, 세무대리세무검진, 세무회계, 신규 법인, 법인세, 종합소득세, 세무대리, 기장대리, 부가가치세, 재산세, 영등포회계, 영등포세무, 한경세무회계, 한경, 세무회계, 조정료요율표, 조정수수료, 세무조정료보수표, 법인결산조정료, 세무수수료청구서, 기타소득세,세법신고,신고대리, 과세예고통지, 종합소득세해명자료, 간편장부, 복식부기, 복식부기의무자, 세무고객센터, 회계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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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부동산 매도 시 포괄양수도 요건과 부가가치세 문제
상가, 사무실 사업용 부동산을 매도할 때 부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포괄양수도란 단순히 사업용 자산만을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과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않고 사업 전체를 양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양도 및 양수 계약서에 “당해 계약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라는 특약을 작성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관행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개념적으로 매매가 아니라 영업양수도입니다. 영업양수도는 영업을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와 계약 관계와 거래처를 총체적으로 이전하여 영업활동을 승계시키는 거래이며, 심지어 기존 근로관계까지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이처럼 자산의 이전, 부채의 승계, 계약관계의 이전, 거래처의 승계, 근로관계의 승계로 구성되는 총합이 영업양수도이고, 사업용 부동산 매매는 그중 한 요소인 자산의 이전의 일부를 구성할 뿐입니다. 이에 따라 상가매매계약서에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한다”든가 “이 거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려면 사업용 부동산 매매 계약이 아니라 영업양수도 계약이어야 합니다. 양수도 요건을 보면 크게 ‘사업장별 승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 포괄적 승계’, ‘사업의 동일성’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장별 승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등록하고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장별 승계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장소의 모든 사업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어느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어느 한 부분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 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 부문별로 양도하는 것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②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 포괄적 승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개념 역시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양수도의 결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미수금, 미지급금 등의 일부 자산 및 부채의 승계 여부는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즉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상매입금과 은행 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 양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③ 사업의 동일성 유지
사업의 양도 시점에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업종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양도 이후 과세사업 범위 내에서 양수자의 업종변경이나 추가 또는 정정은 가능합니다.
특히 사업의 동일성 요건을 위해서 주의할 것은 과세사업 범위입니다. 일부라도 면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이때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은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유형별도 사업의 동일성 유지 가능 여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포괄양수도 절차
① 매도인
매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신고 및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시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포괄양수도계약서 또는 포괄 양도의 특약이 기재된 매매 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양도양수신고서”를 작성하여 폐업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매수인
매수자는 사업양수일(계약일)로부터 20일이내에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양도양수신고서”를 작성하여 포괄양도의 특약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양수자 대리납부제도
사업이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는 재화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런 경우 양수자가 대리납부제도를 이용해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대금 지급 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금액 중 부가세(건물분)를 제외한 금액 만 지급하고, 건물분부가세는 매수인이 직접 세무서에 직접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매수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및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포괄양수도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를 양수인이 신고, 납부해야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양도자는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란에 해당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올바른 부동산 거래를 위한 합리적 선택!
「굿비즈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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