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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이후, 곧바로 새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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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면책 이후, 곧바로 새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 – 오마이뉴스
  … 가능하고 파산선고 후 면책받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개인 사업을 … 신용불량자 정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파산·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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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면책 이후, 곧바로 새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 – 오마이뉴스
  … 가능하고 파산선고 후 면책받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개인 사업을 … 신용불량자 정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파산·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 파산·면책 이후, 곧바로 새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 – 오마이뉴스수도권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카페 운영을 위해 부담하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카페를 폐업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 특별한 자격증 없이 평생 사업만 하던 A씨는 앞으로 생계를 유지할 길이 막막해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곧바로 사업을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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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후 정보삭제와 카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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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파산면책후 정보삭제와 카드발급 현재 직장인이고, 00일 파산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 후 9등급이었는데 작년에 적금담보 대출을 받으면서 8등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문자 받고 확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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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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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개인파산면책이란 1.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즉, 파산 없이는 면책도 없습니다.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개인파산면책이란 1.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즉, 파산 없이는 면책도 없습니다.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 부천법무사,남병근법무사,법무사사무소,서울법무사사무소,인천법무사사무소,개인파산,개인회생,면책,개인파산문의,회생문의,법무사전문상담가,회생및파산전문법무소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에 위치한 어느곳 보다더 친절한 상담 법무사 남병근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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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후 채무자 신고 사항

▦ 급여 압류, 통장 압류, 유체동산 압류 해지

개인파산신청 전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와 은행 통장, 유체동산 압류를 한 경우 면책결정을 받고 나면 채권자가 알아서 해지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압류할 당시 채권자의 비용을 들여서 압류까지 했지만, 채권 회수를 한 푼도 하지 못하고 면책까지 되어 버렸는 채권인데 또 채권자의 비용을 들여서 압류 해지까지 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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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채무자는 면책까지 받았는데, 알아서 압류가 해결되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채무자가 압류해지는 채무자가 신고를 해당 법원으로 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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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 압류해지

급여 압류는 해지하지 않고 그냥 두면 회사에서 압류된 금액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압류 해지

결정문을 받아야 비로소 회사에서는 압류된 급여를 지급해 주게 됩니다.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압류결정문+면책결정문+확정 증명원을 첨부하여 압류 해지 신청을 압류한 법원에 채무자가 신고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인가/파산면책 후 생활상의 제안 및 유의점

1. 신용카드개설과 신용대출(주택자금, 동사무소에서 하는 소액전세자금대출 )등은 일정기간제한 을 받으나 면책 후 에는 바로 은행거래(예금, 적금, 청약 등)는 가능하며 이 후 개별적인 신용거래의 현황, 재산상황, 직장, 연봉에 따라 개별 은행의 거래 실적으로 체크카드에서 신용카드로도 전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면책 결정 후 모르던 채권자나 누락채권자 의 연락이 있는 경우 불안해하지 마시고 법률상 면책자는 선의가 추정 되므로 고의 , 악의로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재판상 입증하지 못한다면 면책확정 후 모든 채무는 면책의 효력이 있습니다 . 만일, 이를 간과하고 채 권자가 가압류,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경우 5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하도록 법에 제 정되어 있으니 채권자에게 적극 고지하셔야 합니다.

3. 개인회생의 경우 3 회 이상 연체 되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하며 만일 변제수행 중 본인의 질병 또는 천재지변으로 회생절차를 유지 못할 상황이 발생될 경우 법원의 허가로 특별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파산 및 면책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법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가 있으며 이에 위 반 되면 부당해고며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2조의 2)

파산·면책 이후, 곧바로 새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

수도권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카페 운영을 위해 부담하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카페를 폐업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 특별한 자격증 없이 평생 사업만 하던 A씨는 앞으로 생계를 유지할 길이 막막해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곧바로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규정을 반대로 해석하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가 파산선고 이후에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한편,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하는 등의 법률상 자격 제한이 발생하게 되는데, 파산자라고 하더라도 이처럼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하는 것일 뿐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다거나 취업을 제한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득활동은 대부분 가능하고 파산선고 후 면책받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개인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파산선고 이후에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회사의 이사도 다시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등 일반적인 소득활동은 대부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파산선고 후에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등 소득활동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다면, 신용카드 발급이나 금융기관 대출과 같은 금융거래는 언제부터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채무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면책결정 이후 채무자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삭제되어야 하는 기록에는 ‘신용불량자 정보’와 ‘공공기록(개인파산기록)’이 있다. ‘신용불량자 정보’는 채무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연체기록에 해당하고, ‘공공기록’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했던 채무자라는 사실에 대한 기록에 해당한다.’신용불량자 정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파산·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에 해당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면책결정문을 송달하게 되는데, 이때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이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바로 해당 채무자의 과거 연체기록과 신용불량 기록, 즉 신용불량자 정보를 삭제하게 된다. 한편, ‘공공기록’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은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면책결정문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송달이 된 후 5년이 지나야 공공기록이 삭제된다.따라서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공공기록’이 남아 있는 5년간은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파산·면책 이력이 있는 채무자들도 대출이 가능한 정부지원 대출이 일부 있으므로 파산·면책 후 재기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대출이 필요한 채무자는 이러한 정부지원 대출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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