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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용)’상에는 업무수행 불가여부, 업무전환 또는 휴직을 요청한 사실 여부, 퇴사 대신에 병가(휴직)를 부여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회사가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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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발급과 회사 불이익 여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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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화 자진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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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10화 자진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받는법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는 사업장에서 병가를 줄 수는 없었는지, 업무 전환은 불가능했는지 등 이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10화 자진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받는법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는 사업장에서 병가를 줄 수는 없었는지, 업무 전환은 불가능했는지 등 이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 … 아픈데 퇴사하고 싶을 때, ‘질병으로 인한 퇴사’ | 우리 사회의 실업급여 제도는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업무가 어려워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질병은 업무상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다. 또 산재와 실업급여는 모두 회사가 아닌 고용부에서 승인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나 역시 그 과정에서 스스로 보는 눈치는 어쩔 수 없었지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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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사시 질병확인서 어떻게 받나요?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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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간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서류 (간병퇴사확인서 등) :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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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고용보험] 간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서류 (간병퇴사확인서 등) :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저도 주변에서 종종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사를 해야만 하는 … 음 확인)④ 사업주 확인서 ※첨부파일 참고- 퇴사시점에 간병으로 인해 …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 퇴사(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의 사유가 바로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입니다.◇ 저도 주변에서 종종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사를 해야만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 등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 실업급여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고용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① 간병이 필요한 당사자(환자)의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② 간병이 필요한 당사자(환자)의 진단서- 퇴사 시점에 환자가 타인의 간병이 30일 이상 필요 함 확인③ 퇴사시점에 다른 가족은 간병을 할 수 없다는 확인- 직장을 다닐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을 할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몸이 아픈 경우: 진단서(퇴사할 당시에 질병으로 타인을 간병할 수 없었음 확인)④ 사업주 확인서 ※첨부파일 참고- 퇴사시점에 간병으로 인해 사업장에 근무가 불가능했음과 휴직을 요청했음에도 휴직이 불가능했음을 확인⑤ 본인 퇴직 경위서 (진술서, 양식 없음, 자유 기재)- 퇴사시점에 간병으로 인하여 근로하는 것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며, 퇴직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⑥ [실업급여 신청시점]에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확인 서류 (*간병 사유 해소되었다는 내용)- 제3자가 간병을 할 경우 : 간병확인서와 간병담당자 신분증- 병원에 입원한 경우 : 요양원입소확인서- 질병 호전되어 타인의 간병이 필요 없을 경우 : 주치의 소견서※ 간병기간이 길어질 경우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위의 서류들을 제출하신다고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담당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서류를 자세히 검토한 후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성남 노무사] 간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서류 (간병퇴사확인서 등)2022. 5. 15.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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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두레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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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부상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회사 조치사항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작성일 : 2019.03.16
조회수 : 3587 286호_질병부상으로퇴직시실업급여수급요건_20190318.pdf
286호_질병부상으로퇴직시실업급여수급요건_20190318.pdf 질병등으로인한퇴사확인서(사업주작성용)_실업급여신청_2018.hwp
1. 서설
근로자가 질병,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관리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어 질병의 사유로 회사에 업무전환,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거부하여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있는지 및 회사에서 어떠한 조치해주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생략
② 법 제58조 제2호 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제101조 제2항 관련)
1. ~ 8. 호 생략
9. 체력의 부족, ❶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❷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❸의사의 소견서, ❹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13. 생략
3. 쟁점사항
1) 회사 입장
회사는 근로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나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원할 경우 회사 사정상 업무전환이 어렵거나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병가, 휴직기간으로도 치유가 되지 않을 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워서 회사에 업무 전환을 요청하여도 회사에서 어렵다고 하거나 병가나 휴직을 신청하여도 회사 사정상 병가나 휴직이 어려울 경우 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부상,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요건
1)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 수급요건 개요
❶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❷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❸ 의사의 소견서, ❹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고용보험법 상 세부적인 수급요건
❶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것.
근로자가 재직 중에 병원 진료를 통해 업무 수행하는 것이 당분간(일정기간) 곤란하여야 합니다. 이를 사유로 근로자는 회사에 업무 전환 또는 병가, 휴직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❷ 기업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병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
근로자가 회사에 업무전환 요청이나 휴직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업무 사정상 근로자에 대해 업무전환 이나 병가, 휴직을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여야 합니다.
❸ 의사 소견서
의사 소견서상 향후 몇 주에서 몇 개월간 업무 수행이 어려우며 치료 후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소견서가 기재되어야 하며 만약 치료 후에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❹ 사업주 의견
근로자는 회사로부터‘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용)’를 작성 받아 관할 지역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용)’상에는 업무수행 불가여부, 업무전환 또는 휴직을 요청한 사실 여부, 퇴사 대신에 병가(휴직)를 부여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회사가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3) 질병, 부상 등으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자료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근로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경우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로는 ① 진단서[퇴직당시]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단내용, 치료예상기간, 퇴직 당시 환자상태 등을 기재) ② 입원, 통원 치료확인서(퇴사 후 지속적으로 치료한 사실 여부확인) ③ 소견서[치료 후](치료 완료 또는 상태가 호전되어 일 할 수 있는 능력가능 여부 확인) ④ 사업장 질병퇴사 확인서(사업장에 병가제도 여부확인, 업무 전환가능여부 등 확인)가 있습니다.
4) 질병, 부상 등으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 유의사항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장기간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질병, 부상 등이 완치 또는 호전된 이후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5. 결어
회사는 질병, 부상 등으로 일정기간 업무수행이 어렵고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였으면 하고, 근로자는 일정기간 치료를 요하는데 무급으로 계속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는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렵고 업무전환, 휴직이 어려울 경우 퇴사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맞게 치료될 때까지 건강을 회복하면서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 첨부 :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용). 끝.
2019. 03. 18.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발급과 회사 불이익 여부
질병으로 퇴사를 할 경우 근로자는 위 양식을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는 두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재는 산재치료가 종결된 경우 입니다.
산재를 종결하고 직장에 복귀하려고 하나 치료 후유증 또는 신체장해 때문에 원래하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직종으로 업무전환을 할 마땅한 자리도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쩔수 없이 퇴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때의 퇴사사유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해당 됩니다.
둘째, 개인적인 질병이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자진사직하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도 질병 때문에 업무 전환을 할 마땅한 자리가 없어 부득이 퇴사하는 것이므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해당 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사업주가 “퇴직권고” 또는 “해고”를 하지 않는한 어디까지나 “자진사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사측에 고용지원금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요청하면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10화 자진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받는법
우리 사회의 실업급여 제도는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업무가 어려워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질병은 업무상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다.
또 산재와 실업급여는 모두 회사가 아닌 고용부에서 승인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나 역시 그 과정에서 스스로 보는 눈치는 어쩔 수 없었지만, 조금만 참으면 퇴사 후 ‘조금만 더 참을걸’하고 후회하는 대신,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기간에 따라 주어지는 실업급여를 몇 개월간 받으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먼저 자신의 주소지 근처 고용센터에 가서 두 가지 서류양식을 받는 것이다.
하나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이며 인사팀이 문항에 답하고 마지막에 회사 직인을 찍어줘야 하는 A4용지 1장 분량의 서류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는 사업장에서 병가를 줄 수는 없었는지, 업무 전환은 불가능했는지 등 이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이며, 내가 아니라 사업장 인사팀이 알아서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니 걱정하지 말자.
또 하나는 퇴사 경위서인데 이것은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낼 필요조차 없다.
마지막 하나는 내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이다. 허리 디스크나 손목 염증으로 수술을 하는 등 명확한 질병이라면 더 수월하다. 주치의 선생님께서 ‘해당 질병으로 치료가 얼마 기간 동안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해주시면 이를 함께 고용센터에 내면 된다. 내 경우 정신적인 질병이었기에 조금 까다로울 것이라 예상했지만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처럼 어렵지 않았다.
이 제도를 설명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망설이는 반응을 보이는데 대부분 병가나 퇴사라는 말을 회사에 꺼내가 껄끄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역시 마지막 용기를 짜내어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사업장에서 받았고 퇴사 경위서는 내가 직접 작성했다. 퇴사를 하면서 제일 잘한 것이라면 미리 이 서류를 받고 나온 것이다. 그러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잠깐의 용기로 더 큰 것을 얻기를 바란다.
회사의 직인이 찍힌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넘겨받은 후 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제 나는 업무 중 얻은 이 병을 이유로 산업재해 신고와 실업급여 수급 모두를 차례차례 할 수 있게 되었다. 산재와 실업급여는 동시 수급은 되지 않는다. 산재를 먼저 지급받은 후, 미리 고용센터에 가서 연기해 둔 실업급여를 잇따라 받으면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정신적 질병을 꾀병 취급하는 회사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과 괴로움, 동료들의 외면까지 아픔을 겪어야만 했지만 결국은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는 점은 나를 자유롭게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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